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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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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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송파합동법률사무소 2 세종 1 세명 1 충정 1 한울 1 길 1 정인 1 렉스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한기봉 2 진행섭 1 곽태철 1 김진환 1 김백영 1 고석윤 1 김원중 1 김동묵 1 김영생 1 김성근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누72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0년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3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9년

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7년

5.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45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6누6491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6.09.29 선고 2005누22700 판결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시 상속개시 당시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6.11.1.(261),18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3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62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9.1.(257),1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1.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두1437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

12. 춘천지방법원 2005.11.10 선고 2003구합1613 판결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나6178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5.7.1.(229),10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7. 선고 2004고합5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6.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2224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18.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25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3년

20. 서울행정법원 2003. 11. 5. 선고 2002구합948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21. 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99가합4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2.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2003고합3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3. 서울행정법원 2002. 12. 26. 선고 2001구221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1년

24.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09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

25.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21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73),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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